모호함 뒤에 숨은 방탄
[박정훈 칼럼] 대통령이 '국민과의 계약'을 어길 때모호함 뒤에 숨어방탄을 모색하는'계산된' 침묵이혼란의 진원지…'재판 받겠다'는그 한마디는끝내 없었다입력 2026.09.18. 23:55지난 대선, 국정 리더십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은 국민의 집단 의사는 분명했다.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후보에게 유권자 49%가 표를 던져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.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5년간 국가 운영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다. 이걸 놓고 여권은 사법 면죄부까지 받은 양 착각하며 이 대통령 방탄(防彈) 논리로 활용했다. “선출 권력이 사법권에 우선한다”는 위헌적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.이 정권이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. 대선 당일 방송 3사가 유권자 5190명 대상 심층 출구조사에서..
